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폐지된 법률 (문단 편집) == ㅇ == 1. 압축까스등단속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 애국복권발행법(1958. 1. 2. 법률 제464호로 폐지) 1. 애국복권특별회계법(1958. 1. 2. '국방비특별회계법등폐지에관한법률'에 의해 폐지) 1. 양곡과비료의교환에관한법률 → [[양곡관리법]] 1. 양곡관리기금법 → [[양곡관리법]] 1. 양곡관리특별회계법(1962. 10. 4. 법률 제1165호로 폐지) 1. 양곡도정설비허가의건(군정법령 제113호) → [[양곡관리법]] 1. 양곡매입법 → [[양곡관리법]] 1. 양곡증권법 → 양곡증권정리기금법 1. 양곡증권정리기금법 → [[양곡관리법]] 1.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 [[농어업재해보험법]] 1. 어업에관한임시조치법 → [[수산업법]] 1.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어항법 → [[어촌·어항법]] 1. 언론기본법(1987. 11. 28. 법률 제3977호로 폐지) 1. 언론윤리위원회법 → †언론기본법 1. 에너지경제연구원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 여객자동차터미널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 연안어업등육성법 → †수산진흥법 1. 연합참모본부설치법(1961. 10. 2. 법률 제746호로 폐지) 1. 열관리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 염관리임시조치법 → 염관리법(현재는 [[소금산업 진흥법]]) 1. 염업정비임시조치법 → †염관리임시조치법 1. 염전매법 → †염관리임시조치법 1. 엽연초생산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1989. 4. 1. 법률 제4117호로 폐지) 1. 영업세법 → [[부가가치세법]] 1. 영화법 → †영화진흥법 1. 영화의허가(1946년 10월 군정법령 제115호) → †영화법 1. 영화진흥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예금동결의일부해제(국가재건최고회의령)(2021. 1. 26. 법률 제17916호로 폐지) 1. 예금·적금등의비밀보장에관한법률 →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1. 예기,작부,예기치옥취체규칙(藝妓,酌婦,藝妓置屋取締規則)(1916년 경령 제3호) → [[식품위생법]] 1. 예산회계법 → [[국가재정법]] 1. 예약출판법폐지에관한법률 - '예약출판법'(단기4243년 법률제55호)을 폐지 1. 오물청소법 → [[폐기물관리법]]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 [[하수도법]] 1. 오지개발촉진법 → [[농어촌정비법]] 1. 올림픽대회등에대비한관광·숙박업등의지원에관한법률 - 1988년 12월 31일까지 유효 1. 올림픽의평화를지키기위한법률 - 1988년 10월 31일까지 유효 1. 와사사업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 - '와사사업취체규칙'(단기4253년 조선총독부령제90호)을 폐지 1.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 출판및인쇄진흥법(현재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1. 외국과의교역통제(군정법령 제93호) → 외국환관리법(현재는 [[외국환거래법]]) 1.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02호로 폐지) 1. 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 → [[보험업법]] 1. 외국보험회사에관한건(1900년 칙령 제380호) → †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 1. 외국에서유통하는화폐·은행권의위조·변조와모조에관한법률 → [[형법]] 1. 외국여권규칙 → [[여권법]] 1. 외국인의입국·출국과등록에관한법률 → [[출입국관리법]] 1. 외국인토지법(1961. 9. 18. 법률 제718호로 제정되어, 1994. 1. 7, 법률 제4726호로 폐지) →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바로 아래 항목의 '외국인토지법') 1. 외국인토지법(1994. 1. 7 법률 제4726호로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로 제정되어 1998. 5. 25. 법률 제5544호로 '외국인토지법'으로 전부개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 외국인토지법을조선에시행하는건(단기 4269년 칙령 제470호) → †외국인토지법(1961. 9. 18. 법률 제718호로 제정) 1. 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에관한임시특례법(1986. 5. 9. 법률 제3819호로 폐지) 1.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제정 당시 제명은 '외자도입법') → [[외국인투자 촉진법]] 1. 외국환평형기금채권발행에관한임시조치법 - 1994년 12월 31일까지 유효 1. 외자관리법 → †외자도입법 1. 외자구매처임시설치법 → [[정부조직법]] 1. 외자도입촉진법 → †외자도입법 1. 외자특별회계법 → †조달특별회계법 1. 외화국채의발행에관한법률 → [[국채법]] 1. 우량한수형자석방령(미군정법령 제172호) → [[형법]] 1. 우편물운송법 → [[우편법]] 1. 우편법(단기4233년 3월 13일 법률 제54호) → [[우편법]] 1. 우편연금법(1975. 12. 3. 법률 제2882호로 폐지) 1. 우편연금의연액에관한법률 → †우편연금법 1. 우편위체법 → [[우편환법]] 1. 우편저금법(1976. 12. 22. 법률 제2919호로 폐지) 1. 우편저금운용법(1976. 12. 22. 법률 제2915호로 폐지) 1. 우편저금자금·국민생명보험및우편연금적립금의대금채권정리에관한법률(1976. 12. 22. 법률 제2916호로 폐지) 1. 우편저금자금등의대금채권의회수에따른경락재산의관리및처분에관한법률(1976. 12. 22. 법률 제2917호로 폐지) 1. 울산개발위원회및울산개발계획본부설치법(1963. 12. 14. 법률 제1520호로 폐지) 1. 원동기단속법 → †열관리법 1. 원동기취체규칙(단기 4256년 부령 제83호) → †원동기단속법 1. [[원주시|원주시설치에관한법률]](2019. 8. 20. 법률 제16466호로 폐지) 1.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 한국원호복지공단법(현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1. 원호처설치법 → [[정부조직법]] 1. 원호특별회계법 → 원호기금법(현재는 [[보훈기금법]]) 1. 위생사에 관한 법률 → [[공중위생관리법]] 1. 위생상유해음식물및유해물품취체규칙(1911년 총령 제133호) → [[식품위생법]] 1.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 [[공무원연금법]] 1. 유기장업법 → 공중위생법(현재는 [[공중위생관리법]]) 1. 유기장영업취체규칙 → †유기장법 1. 유기합성사업법의일부를조선에시행하는건폐지법률 - '유기합성사업법의일부를조선에시행하는건'(단기4274년 1월 칙령제24호)을 폐지 1. 유선방송관리법 → [[방송법]] 1. 유선방송수신관리법 → [[유선방송관리법]] 1. 유선영업단속법 → 유선및도선업법(현재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1. 유선영업취체규칙 → †유선영업단속법 1. 유실물기타물건에관한제령시행에관한건(단기 4245년 조선총독부령 제97호) → [[유실물법]] 1. 유실물기타의물건에관한건(단기4245년 제령 제23호) → [[유실물법]] 1. 유아교육진흥법 → [[유아교육법]] 1.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 → [[유통산업발전법]] 1. 유흥음식세법 → [[부가가치세법]] 1. 윤락행위등방지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 1.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음반에관한법률 →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1. 의료보조원법 → 의료기사법(현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 의료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1.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2009. 4. 1. 법률 제9572호로 폐지) 1. 의정연수원법(1999. 12. 15. 법률 제6035호로 폐지) 1. 이식제한령 → 이자제한법(1962. 1. 15. 법률 제971호로 제정되어, 1998. 1. 13. 법률 제5507호로 폐지된 것) 1. 이용사및미용사법 → 공중위생법(현재는 [[공중위생관리법]]) 1. 이자제한법(1998. 1. 13. 법률 제5507호로 폐지) - 현행 [[이자제한법]]은 2007년 3월 29일에 다시 제정한 것이다. 1. 인구조사법 → [[통계법]] 1. 인력거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 1. 인사소송법 → [[가사소송법]] 1. 인사조정법 → †가사심판법 1. 인삼사업법 → [[인삼산업법]] 1. 인삼협동조합법 → [[농업협동조합법]] 1. 인신구속등에관한임시특례법(1963. 9. 30. 법률 제1410호로 폐지) 1. 인장업법(1999. 1. 21. 법률 제5648호로 폐지) 1. 인조석유제조사업법의일부를조선에시행하는건폐지법률 - '인조석유제조사업법의일부를조선에시행하는건'(단기 4211년 1월 칙령제44호)을 폐지 1. 인지로써하는세입금납부에관한건 → 수입인지에의한세입금납부에관한법률 1. 인지범죄처벌법 → [[형법]] 1. 인천중공업주식회사법(1969. 1. 4. 법률 제2073호로 폐지) 1. 인천직할시사무소의소재지변경에관한법률(2019. 8. 20. 법률 제16467호로 폐지) 1. 인판업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 - '인판업취체규칙'(단기 4255년 경기도령제8호)을 폐지 1.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 1965년 6월 30일까지 유효 1. 일본적산관리인명의등기말소에관한건(군정법령 제162호) → †일본적산관리인명의의등기말소에관한법률 1. 일본정부에의하여적산으로서동결된재산의해제(단기 4281년 군정법령 제210호) → †일본국정부동결재산의반환에관한법률 1.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1.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 †산림법 1. 임시외자관리청설치법 → [[정부조직법]] 1. 임시외환특별세법(1960. 12. 31. 법률 제589호로 폐지) 1. 임시우편단속법 → [[통신비밀보호법]] 1. 임시우편취체령등폐지법률 1. 임시조세조치법(2006. 3. 24. 법률 제7880호로 폐지) 1. 임시지방분여세법 → †지방분여세법 1. 임시토지수득세납부의무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2007. 3. 23. 법률 제8307호) 1. 임시토지수득세법 → †토지세법 1. 임시특별관세법(1973. 3. 3. 법률 제2569호로 폐지) 1. 임시특별이득세법(1964. 6. 12. 법률 제1645호로 폐지) 1.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2008. 12. 19. 법률 제9143호로 폐지) 1. 입장세법 → [[부가가치세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